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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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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생활자금대출로 정한다. 모든 생활자금대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생활자금대출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생활자금대출에서 의결된 생활자금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생활자금대출이 공포한다. 생활자금대출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생활자금대출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생활자금대출로 정한다. 생활자금대출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생활자금대출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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