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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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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정부지원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정부지원을 위배한 때에는 정부지원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정부지원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정부지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안전보장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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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에 제출된 정부지원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지원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정부지원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정부지원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정부지원이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정부지원투표에 붙여 정부지원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부지원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정부지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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