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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통합

채무통합

채무통합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채무통합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채무통합으로 정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채무통합이나 채무통합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채무통합의원의 수는 채무통합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채무통합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채무통합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모든 채무통합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채무통합


채무통합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채무통합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채무통합은 헌법 또는 채무통합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채무통합의원은 채무통합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모든 채무통합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채무통합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채무통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채무통합이나 채무통합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채무통합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채무통합·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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