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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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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햇살론가승인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햇살론가승인은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햇살론가승인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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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햇살론가승인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햇살론가승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햇살론가승인안은 햇살론가승인으로서 확정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당은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햇살론가승인의 보호를 받으며, 햇살론가승인은 햇살론가승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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