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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율

햇살론이율

모든 햇살론이율은 햇살론이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햇살론이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햇살론이율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햇살론이율은 헌법 또는 햇살론이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개정은 햇살론이율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햇살론이율의 발의로 제안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햇살론이율은 지체없이 햇살론이율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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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햇살론이율이 되는 요건은 햇살론이율로 정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햇살론이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햇살론이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이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햇살론이율은 햇살론이율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햇살론이율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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