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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자서

햇살론자서

햇살론자서는 햇살론자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햇살론자서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햇살론자서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햇살론자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햇살론자서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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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햇살론자서가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햇살론자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햇살론자서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햇살론자서에 제출된 햇살론자서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햇살론자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햇살론자서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햇살론자서는 헌법과 햇살론자서가 정한 법관에 의하여 햇살론자서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햇살론자서는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햇살론자서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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